지역별 개인회생 진행속도는 최대 10배까지 차이나며, 서울과 수원이 1개월 내외로 가장 빠르고, 광주·대전은 3개월, 제주·강릉은 9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인가율도 서울 82.7%부터 대구 59.6%까지 23%p 차이가 있어 법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에 사는 친구는 한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제주에 사는 다른 친구는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같은 나라 같은 제도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알고 보니 법원마다 처리속도하고 인가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회생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네요.
광주·대전은 3개월 이상
반면 광주지방법원은 평균 3.1개월, 대전지방법원은 3.2개월이 소요되네요. 특히 광주는 2024년 개시율이 72.8%로 전국 하위권이고, 금지명령 인용률도 70%밖에 안 돼서 다른 법원(95~100%)보다 현저히 낮아요. 인가율도 66.4%로 전국 13위에 불과하고요.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되면 이런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 기대되네요.
제주·강릉은 9개월 넘게 걸린다
가장 처리가 느린 곳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평균 9.3개월, 강릉지원은 9.4개월이 걸려요<>. 이건 서울·수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느린 거네요. 제주는 회생 전담위원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정자료 요구도 많대요<>.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로 제주는 18개월, 창원은 16개월이 걸리는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법원별 인가율 비교표 확인
| 법원명 | 개시율 | 개시 후 인가율 | 최종 인가율 | 평균 개시결정 기간 |
|---|---|---|---|---|
| 서울회생법원 | 90.0% | 91.9% | 82.7% | 1.0개월 |
| 울산지방법원 | 90.6% | 90.1% | 81.7% | – |
| 인천지방법원 | 89.0% | 87.9% | 78.3% | – |
| 수원회생법원 | 87.4% | 83.1% | 72.6% | 0.9개월 |
| 대전지방법원 | 86.8% | – | – | 3.2개월 |
| 제주지방법원 | 86.8% | 89.9% | 78.0% | 9.3개월 |
| 대구지방법원 | 74.6% | 79.8% | 59.6% | – |
| 창원지방법원 | 71.4% | 84.0% | 60.0% | – |
| 광주지방법원 | 72.8% | 84.5% | 61.5% | 3.1개월 |
| 전국 평균 | 85.1% | 86.5% | 73.6% | – |
대구·창원은 인가율이 낮다
대구지방법원은 최종 인가율이 59.6%로 전국 최하위네요. 그다음이 창원 60.0%, 광주 61.5%로 이 세 곳은 신청자 10명 중 6명만 인가받는 셈이에요. 전국 평균이 73.6%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어려운 편이죠. 대구와 광주는 2026년 회생법원 신설이 추진 중이라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 보네요.
수원·청주는 변제율 요구가 높다
수원회생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개시 결정 받고도 인가율이 낮은 편이에요. 수원은 개시 후 인가율이 83.1%, 청주는 80.0%로 전국 평균(86.5%)보다 낮네요. 이건 회생위원이 변제율을 높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시결정 받고도 변제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되네요.
서울·부산 전담 시스템의 차이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에 국내 최초로 개원했고, 수원·부산회생법원도 최근 신설됐어요 부산회생법원은 2024년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 대비 63.7% 증가했는데, 이건 경남 지역 전체가 부산으로 관할이 넘어왔기 때문이래요. 전담 시스템이 생기면서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됐고요.
의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융통성이 부족하고 매우 엄격해서 전국에서 진행이 가장 느려요. 개시결정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고, 파산관재인 환가요구도 과다하대요. 개시율도 79.6%로 전국 평균(85.1%)보다 낮네요.
전주는 빠르지만 보정이 많다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우호적이고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보정 명령의 양이 방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보정권고로 요구사항이 과다하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래도 기간은 넉넉하게 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춘천은 유연하고 빠르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의 사정을 잘 고려해주는 편이고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유연해요. 개시율도 86.0%로 전국 평균보다 높네요. 반면 강릉지원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변호사들은 차라리 춘천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한대요.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서울에 살면 서울회생법원, 수원·성남·용인 등은 수원회생법원, 부산·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에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 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하고요. 2025년 기준으로 인천은 아직 회생법원이 없지만 2028년까지 설립이 논의되고 있네요.
빠른 법원 vs 유리한 법원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은 처리가 빠르지만 사건이 많아서 2~3개월 걸릴 수 있고, 수원은 더 빠르지만 변제율 요구가 높은 편이네요. 지방법원은 사건이 적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광주·전주는 까다롭고 느린 법원으로 인가율이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