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롤을 하다가 상대팀 플레이어가 우리 팀 여성 게이머에게 너무 심한 성적 욕설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런 행위가 통매음으로 실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온라인 게임이 일상이 된 요즘, 게임 내 성희롱은 더 이상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2025년 현재 경찰청 수사 매뉴얼도 업데이트되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통매음 처벌 조건부터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게임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화나 인터넷,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보내는 범죄죠.
게임에서는 주로 음성 채팅이나 텍스트 채팅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나 같은 팀 플레이어에게 성적인 욕설이나 희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조건
게임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성립요건 | 설명 | 게임 내 예시 |
|---|---|---|
| 통신매체 이용 |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 사용 | 게임 채팅, 음성채팅, 쪽지 |
| 성적 욕망 목적 |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 만족 추구 |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 |
| 음란한 내용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 신체 부위 언급, 성행위 묘사 |
| 도달 가능성 |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상태, 채팅 수신 가능 |
특히 ‘성적 욕망 목적’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히 성적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짜 목적이 성적 만족인지를 따져보게 됐어요.
롤 게임 통매음 처벌 실제 사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실제로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2024년 판결
20대 남성이 롤 게임 중 여성 플레이어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 채팅을 보낸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은 게임 내에서만 200회 넘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명확해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구지법 2024년 판결
발로란트 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여성 게이머들에게 성희롱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네요.
게임 통매음 처벌 수위와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매음 처벌은 다음과 같아요.
| 처벌 종류 | 법정형 | 추가 처분 |
|---|---|---|
| 기본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 보안처분 | 성충동 약물치료, 수강명령 | 최대 5년간 치료명령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최대 10년간 제한 |
실제 선고 현황을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와요. 하지만 재범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도 충분히 가능해요. 2024년 통계를 보면 게임 내 통매음 사건의 약 65퍼센트가 벌금형, 25퍼센트가 집행유예, 10퍼센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게임 성희롱 신고방법과 증거수집
게임에서 통매음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해요.
즉시 해야 할 일
-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녹화로 증거 보존
- 게임 내 신고 시스템 이용
- 상대방 닉네임과 게임 시간 기록
- 음성채팅의 경우 녹음 파일 저장
신고 접수 하기
경찰서 직접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신고하면 돼요. 요즘은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온라인 게임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요.
112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파일 첨부가 가능해서 스크린샷이나 녹음 파일을 바로 제출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디지털성범죄신고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신고센터예요. 게임 내 성희롱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니까 여기서도 신고를 받아요.
통매음 혐의 받을 때 대응방법
만약 게임에서 한 행동으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 단계 대응법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성적 욕망 목적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게임에서 열받아서 한 욕설과 성적 만족을 위한 행동은 법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아요. 통매음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합의와 반성문 작성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안전해요. 개인적으로 접촉하다가 2차 가해로 추가 고발당할 수도 있거든요.
게임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들
게임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위험도 | 표현 유형 | 처벌 가능성 |
|---|---|---|
| 매우 높음 | 신체 부위 구체적 언급 | 통매음 성립 가능성 90% 이상 |
| 높음 | 성행위 관련 직접적 표현 | 통매음 성립 가능성 80% 이상 |
| 보통 | 성별 비하 발언 | 모욕죄나 명예훼손 가능 |
특히 여성 게이머들이 늘어나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자가 게임을 왜 해” 같은 말도 반복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수사 기준
올해부터 경찰청에서 게임 내 성희롱 수사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어요. 주요 변화 내용을 보면:
신고 접수 기준 강화
예전에는 단순 욕설로 분류해서 넘어가던 것들도 이제는 통매음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요. 특히 성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디지털 증거 분석 강화
게임사에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라이엇게임즈, 넥슨 같은 대형 게임사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서 채팅 기록이나 음성 데이터를 제공해요.
게임사별 자체 제재 현황
법적 처벌과 별개로 게임사들도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라이엇게임즈(롤, 발로란트)
성희롱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채팅 금지나 계정 정지 조치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영구 정지도 가능해요. 2024년 한 해 동안 성희롱으로 영구 정지당한 계정이 1만 5천개 넘어요.
블리자드(오버워치)
AI를 활용한 실시간 채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성적인 표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고, 반복되면 계정 제재를 받아요.
게임을 즐기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특히 게임 통매음 처벌 조건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말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증거만 잘 모아두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혹시 실수로 문제가 된 행동을 했다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