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 지인이 소득세를 40만원 정도 밀렸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망설이더라고요. “체납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체납세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일부 금액이 차감될 뿐이에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체납세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납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체납세액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30% 충당으로 지급액 계산하기
체납세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의 30%까지만 차감되네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이라면 최대 60만원까지만 체납세액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140만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차감 가능액(30%) | 실제 수령액 |
|---|---|---|
|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 150만원 | 45만원 | 105만원 |
| 200만원 | 60만원 | 140만원 |
이 30% 한도는 모든 종류의 체납세액에 적용돼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까지 구분 없이 총 체납액에서 30%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네요.
홈택스에서 체납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차감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적다면 체납액만큼만 차감되거든요.
근로장려금 185만원 압류 금지 혜택으로 안전하게 받기
근로장려금에는 특별한 보호 장치가 있어요. 연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네요. 이건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근로장려금이 185만원 이하라면 체납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납세액이 100만원 있어도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이라면 그대로 150만원을 다 받게 되네요.
| 근로장려금액 | 압류 금지 적용 | 체납차감 여부 |
|---|---|---|
| 100만원 | 전액 보호 | 차감 없음 |
| 185만원 | 전액 보호 | 차감 없음 |
| 250만원 | 185만원까지 보호 | 65만원에서 30%까지 차감 |
이 규정 때문에 저소득층은 체납세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네요. 근로장려금이 많이 나올수록 체납 차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리 계산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시면 185만원 이하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계산 방법으로 미리 확인하기
정확한 계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서 체납세액 총액을 확인하신 다음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비교해보시면 되네요.
- 홈택스 로그인 후 납세증명서에서 체납세액 확인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 계산
- 185만원 이하면 전액 수령, 초과면 30% 한도 적용
- 실제 차감액 = min(체납세액, 근로장려금의 30%)
실제 사례로 설명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A씨가 체납세액 80만원, 근로장려금 300만원인 경우를 보면:
| 구분 | 금액 | 계산 과정 |
|---|---|---|
| 근로장려금 | 300만원 | 신청 후 산정액 |
| 체납세액 | 80만원 | 홈택스 확인 |
| 30% 한도 | 90만원 | 300만원 × 30% |
| 차감액 | 80만원 | 체납액이 더 적음 |
| 실수령액 | 220만원 | 300만원 – 80만원 |
체납세액을 줄이고 싶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신청을 해보세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분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체납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네요.
또한 e-Tax 앱에서도 체납세액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체납세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30% 차감 규정과 185만원 압류 금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시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